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5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에 부속된 동산을 분리하면 그 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동산을 부속시킨 경우라도 그 동산은 부동산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자기 소유의 집합물을 이루는 물건을 반입한 경우,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그 경작한 입도(立稻)가 성숙한 경우에도 경작자는 그 입도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될수 있으나,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동산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민법 §256 단서 반대해석).
②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 ③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그 경작한 입도(立稻)……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입목은 토지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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