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6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법률행위에 의하여 경감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배당요구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한 배당요구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①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법률행위에 의하여 경감할 수…… ②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원…… ④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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