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1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1.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乙에 대해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丙이 자신의 채무로 오해하여 乙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제3자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이 그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乙의 유치권이 성립한 그소유의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임대한 경우,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대금채무를 乙에게 변제할 수 없다.
ㄷ. 예금주 甲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乙이 甲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丙은행에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대리인을 사칭한 乙은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수 없다.
ㄹ. 지시채권 증서 소지인 甲에 대한 乙의 변제는 乙이 甲의 권리 없음을알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하다.
ㄱ, ㄴ
ㄱ, ㄹ
ㄱ, ㄴ, ㄷ
ㄴ, ㄷ, ㄹ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丙이 자신의 채무로 오해하여 乙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제3자 변제(민법 §469)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이다. 따라서 '제3자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① ㄱ… ② ㄱ, ㄴ…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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