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7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7. 甲은 친구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운전하던 丙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 이 사고로 인한 甲의 손해액은 1,000만 원, 乙과 丙의 과실비율은 2:8로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손해에 대하여 乙, 丙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甲의 호의동승으로 인해 乙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이는 丙에게도 인정된다.
甲이 乙의 난폭운전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할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인식한경우, 甲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甲의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제한이 30%로 인정되고 丙이 甲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경우, 丙은 乙에게 4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丙이 甲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乙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후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丙은 乙에게 더 이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丙이 甲에게 전부 배상하여 乙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丙의 乙에 대한 구상권은 독립한 청구권이므로 그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① 甲의 손해에 대하여 乙, 丙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② 甲의 호의동승으로 인해 乙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이는 丙에게도 인…… ③ 甲이 乙의 난폭운전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할 정도로 우려된다는…… ④ 甲의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제한이 30%로 인정되고 丙이 甲에게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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