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취소할 수 없는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이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다(민법 §13①). …
① 甲은 스스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甲의 의사를 고려해…… ③ 甲의 배우자가 甲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정법…… ⑤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은 후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