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4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4.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해지면, 선의취득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탁물 횡령의 경우, 그 위탁물은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도품, 유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취득이 성립되면 무권리자인 양도인은 양수인과의 거래행 위에 의해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양수인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해진 경우, 선의취득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는 '인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다(대판 1991.3.22, 91다70).
①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③ 위탁물 횡령의 경우, 그 위탁물은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취득이 성립되면 무권리자인 양도인은 양수인…… ⑤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