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5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5.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
선택채권의 경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그 성질이 이자이다.
종류채권이 특정되면 그 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종류채권이 특정되면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민법 §374).
①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②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③ 선택채권의 경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④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그 성질이 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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