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8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8.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이 공유하는 건물을 丙에게 공동으로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甲과 乙은 지분비율에 따라 丙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채무자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 丙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3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甲이 丁에게 9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甲이 丁에 대한 4천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丙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범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며,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자기 부담부분 초과를 요구하는 것은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에 관한 민법 제448조 제2항의 경우이다). …
① 甲과 乙이 공유하는 건물을 丙에게 공동으로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 ②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⑤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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