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5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5.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의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의 일종이다.
계약이 합의해제가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일부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다.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는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하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① 계약의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의 일종이다.… ② 계약이 합의해제가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일부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 ④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는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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