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5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5. 민법상 기간의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3년 2월 10일(금요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2시간이라고 한 경우, 기간의 만료점은2023년 2월 11일(토요일) 오전 10시 30분이 된다.
2004년 1월 17일 오후 2시에 태어난 甲이 성년이 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17일 24시이다.
2022년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3개월이라고 한 경우, 기간의 만료점은 2023년 2월28일(화요일) 24시이다.
2023년 5월 1일부터 10일간이라고 한 경우, 기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10일(수요일)24시이다.
사원총회소집일 1주일 전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한 경우, 사원총회소집일이 2023년 3월 10일(금요일) 오후 2시면 소집통지를 늦어도 3월 2일 24시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민법 §158). 2004년 1월 17일에 태어난 甲은 2023년 1월 16일 24시(= 1월 17일 0시)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된다(민법 §4). 2023년 1월 17일 24시가 아니다. — 정답.
① 2023년 2월 10일(금요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2시간이라고…… ③ 2022년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3개월이라고 한 경우, 기간…… ④ 2023년 5월 1일부터 10일간이라고 한 경우, 기간의 만료점은 2…… ⑤ 사원총회소집일 1주일 전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한 경우, 사원총회소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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