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2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청구하면서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해제조건부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물권행위인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매매대금의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불확정기한의 경우 기한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추정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해제조건부 해제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해야 한다.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다'는 조건부 해제는 민법의 계약해제 절차에 반한다.
② 동산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물권행위인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③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④ 불확정기한의 경우 기한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도 기한은……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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