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7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7. 공동소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유물분할청구는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그 사실을알지 못하고 공유지분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ㄷ.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ㄹ.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귀속된다.
ㄱ, ㄹ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므로,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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