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7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적법하게 성립된 매매에 관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의 의사가 상대방 당사자의 미성년 자(子)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이 상대방의 집에 도달하자 가사도우미가 수취한 후 개봉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두었는데, 그 즈음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한 의사표시자가 그 미개봉된 우편물을 회수하여 가지고 간 경우,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본인이나 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의 미성년 자(子)는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미성년 자녀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 ②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④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 ⑤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이 상대방의 집에 도달하자 가사도우미가 수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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