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7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적법하게 성립된 매매에 관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의 의사가 상대방 당사자의 미성년 자(子)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이 상대방의 집에 도달하자 가사도우미가 수취한 후 개봉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두었는데, 그 즈음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한 의사표시자가 그 미개봉된 우편물을 회수하여 가지고 간 경우,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7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 ②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④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 ⑤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이 상대방의 집에 도달하자 가사도우미가 수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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