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7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7.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그 금전의 범위가 정해진다.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더라도 위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 수임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임인이 지명한 복수임인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민법 §682② 단서)
①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경우…… ③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더라도 위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④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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