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6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6. 甲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위해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甲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ㄴ. 乙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甲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채권자에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보수(報酬)가손해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乙이 그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乙에게그 보수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ㄹ.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 甲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비는 건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ㄱ, ㄴ
ㄴ, ㄹ
ㄷ, ㄹ
ㄱ, ㄷ, ㄹ
ㄴ, ㄷ, ㄹ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은 옳다(민법 제673조). 그러나 이 해제는 도급인의 일방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도 없다. 뒷부분이 틀렸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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