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8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8.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리자가 사무의 적절한 관리를 함에 있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손해 전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관리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한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된다.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관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경우, 그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관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한 사무관리에서는 경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민법 §735)
① 관리자가 사무의 적절한 관리를 함에 있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관리하면서 유익…… ③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 관리자와 제…… ④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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