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07 규정은 사법(私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되고,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7.12.12, 97누13962). [정답]
①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의 대출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④ 비진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⑤ 비진의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