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민법 §110②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1998.1.23, 96다41496).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정답.
①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② 상대방의 기망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③ 종전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판매하거…… ⑤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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