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2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리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도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상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래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도 대리인으로서…… ③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은 특별한 사…… ④ 민법상 조합대리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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