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7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매매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 인도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에 대한 일반채권자 丙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라 하더라도 乙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대판 1991.3.27, 90다17552). 선지는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정답]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매매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 ④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 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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