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0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0.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압류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부종성 또는 수반성으로 인해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주채권뿐만 아니라 보증채권에 관하여도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으나, 양도금지특약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면서 이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대판 1989.7.11, 88다카20866) — 정답.
① 가압류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 ③ 부종성 또는 수반성으로 인해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함께 양……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