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1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1.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담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 그 후 채권자가 다시 승낙을 하더라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채무인수 후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한 때로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하는 경우 채무자나 인수인 가운데 누구에게 하여도 방무하다.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이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457 본문). '승낙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틀렸다. [정답]
①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 그 후 채권자가 다시…… ③ 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④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하는 경우 채무자나 인수인 가운데 누구…… ⑤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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