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ㄴ.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사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ㄷ.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임차인이 위 약정에 위반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임대차에서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그 후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대판 1996.11.12, 96다34061).
① ㄱ… ②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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