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6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6.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구항 1. 프레임; 동력전달기구; 및 회전축을 구비한 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프레임에 장착되는 축전지를 더 구비한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5.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동력전달기구는 벨트인 장치 청구항 7. 청구항 1의 장치를 …… 구동하는 방법 청구항 8.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7에 있어서, …… 장치 또는 방법
청구항 3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청구항 5는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청구항 6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청구항 7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청구항 8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청구항 7은 장치 청구항을 인용하면서 카테고리를 달리하는 방법을 청구한 것으로, 인용형식의 독립항으로서 적합하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① 청구항 3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② 청구항 5는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③ 청구항 6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⑤ 청구항 8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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