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6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6.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구항 1. 프레임; 동력전달기구; 및 회전축을 구비한 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프레임에 장착되는 축전지를 더 구비한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5.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6. 청구항 1에 있어서, 동력전달기구는 벨트인 장치 청구항 7. 청구항 1의 장치를 …… 구동하는 방법 청구항 8.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7에 있어서, …… 장치 또는 방법
①
청구항 3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②
청구항 5는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③
청구항 6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④
청구항 7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⑤
청구항 8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6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청구항 3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② 청구항 5는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③ 청구항 6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부적합하다.… ⑤ 청구항 8은 청구범위 기재방법으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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