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9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9. 특허법 제54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하 ‘조약우선권’이라 함) 및 특허법 제55조의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이하 ‘국내우선권’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약우선권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이 포기 또는 무효되었더라도 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국내우선권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되었으면 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ㄴ. 국내우선권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ㄷ.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 번역문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국어 번역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ㄹ. 조약우선권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최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ㅁ. 국제특허출원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에 국내단계를 밟는 경우, 국제단계에서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ㅁ
ㄴ, ㄹ, ㅁ
ㄷ, ㄹ, ㅁ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다. 조약우선권은 제1국 출원이 그 후 포기·무효되었더라도 주장할 수 있으나, 국내우선권은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다. (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3호)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 현행 조문 문언으로 정비
변경 근거
특허법 제55조 제7항 · 특허법 제54조 · 특허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