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2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2.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를 정하도록 보정을 명해야 하고, 출원인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ㄴ.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어,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 중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출원의 경우, 그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국내출원의 출원서로 본다.
ㄹ.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7개월 이내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국제특허출원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ㅁ. 발명의 설명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지식재산처장의 적법한 보완명령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에 그 보완하는 서면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ㄴ, ㅁ
ㄴ, ㄷ, ㄹ
ㄷ, ㄹ, ㅁ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지 않다.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것은 보정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 (특허법 제195조, 제197조 제2항)
① ㄱ,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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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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