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2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2.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 甲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乙에게 설정한 경우, 乙의 동의가 있으면 丙에게 그 관련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ㄷ.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디자인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당해 디자인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ㄹ
ㄱ, ㄴ, ㄹ
ㄱ, ㄷ, ㄹ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지 않다.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이고, 통상실시권자는 등록하였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① ㄴ…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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