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4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4. 상표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일반재심 사유와 사해심결에 관한 재심사유로 나눌 수 있다.
재심의 심리는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판관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리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재심청구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이 아니라 그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상표법 제159조 제2항)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② 재심의 심리는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⑤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상표권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