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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9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9. 업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업무표장 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②
업무표장등록출원은 해당 업무와 함께 양도하지 않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③
업무표장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업무표장등록출원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업무표장권에 대해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9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상표법 제95조 제2항)
① 업무표장 등록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② 업무표장등록출원은 해당 업무와 함께 양도하지 않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③ 업무표장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업무표장등록출원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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