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조약우선권 주장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제출기한을 정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로 보므로,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88조, 제51조 제4항)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 ②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국제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또는 국제디자인심……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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