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이 거절결정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보제공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한 디자인 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ㄷ.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한 디자인 ㄹ.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을 결합한 것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ㅁ. 200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5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거절결정될 수 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출원은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이다. (디자인보호법 제6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