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이 거절결정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보제공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한 디자인 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ㄷ.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한 디자인 ㄹ.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을 결합한 것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ㅁ. 200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

Accepted Answer

② ㄱ, ㄷ, ㅁ

Answer

① ㄱ, ㄴ, ㄷ

Answer

③ ㄴ, ㄷ, ㄹ

Answer

④ ㄴ, ㄹ, ㅁ

Answer

⑤ ㄷ, ㄹ, ㅁ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5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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