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3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3. 디자인보호법상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분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고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그와 같이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4항)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②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③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⑤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변경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2항 · 2023.6.20.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