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피성년후견인도 발명을 한 이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다만 절차를 밟을 때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을 뿐이다. (특허법 제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① 지식재산처 직원은 발명자라 할지라도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②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AI가…… ③ 법인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지만, 이……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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