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7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7.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통상사용권자의 고의가 필요하다.
②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표등록취소심판이 가능하다.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였지만,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청구 이후에 정관을 변경하여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면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친다.
④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아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증명표장의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②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제119조……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 ⑤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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