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7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7.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통상사용권자의 고의가 필요하다.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표등록취소심판이 가능하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였지만,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청구 이후에 정관을 변경하여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면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친다.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아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증명표장의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증명표장권자가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여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9호, 제5항)
①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②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제119조……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 ⑤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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