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6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6.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한 오기인 경우 직권보정할 수 있다.
출원인이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결정이 확정된다.
디자인등록이 결정된 물품이 총리령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없는 물품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직권으로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다.
등록결정 이전에 통지했던 거절이유로 직권재심사를 통해 재차 거절통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시, 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나,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직권 재심사를 거쳐 다시 거절하려는 경우에도 이미 통지하였던 거절이유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63조 제1항)
①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한 오기인 경우 직권보…… ② 출원인이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 ③ 디자인등록이 결정된 물품이 총리령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시, 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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