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특허법 제42조 (특허출원)제3항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절 이유가 되며,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된다.
발명의 설명을 기재할 때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전혀 적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사유가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며,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국어가 아닌 영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영어로 적을 수 있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배경기술 기재의무 위반은 거절이유에 그칠 뿐 무효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 제133조 제1항 제1호)
①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 ②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절 이유…… ④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며, 해당하는 사항…… ⑤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