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5번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절차가 종결되었거나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 간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