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3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3. 상표법상 질권의 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법 제100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1항에 따른 상속에 의한 통상사용권 이전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상속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뿐만 아니라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업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3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상표법 제100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1항에…… ②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상속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등록하지…… ③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뿐만 아니라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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