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3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3. 상표법상 질권의 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표법 제100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1항에 따른 상속에 의한 통상사용권 이전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상속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뿐만 아니라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업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업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상표법 제93조 제8항)
① 상표법 제100조(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1항에…… ②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상속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등록하지…… ③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뿐만 아니라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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