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7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7. 상표법상 재심사의 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원인이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지정상품을 보정한 경우 그 보정이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여 부적법한 때에는 심사관은 보정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사 청구시 출원인이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상표법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만큼 재심사 청구의 기간도 연장된다.
재심사가 유효하게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상표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재심사의 청구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도 준용되므로 (상표법 제88조 제2항, 제212조) 그 거절결정도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다. 준용되지 않는 것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뿐이다. (상표법 제88조 제1항)
① 출원인이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지정상품을 보정한 경우 그 보정이 최초…… ② 재심사 청구시 출원인이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상표법 제17조(…… ⑤ 재심사가 유효하게 청구된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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