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8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8. 상표법상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표등록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권 주장 기간 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추후 출원서를 보정하여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
ㄴ.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정규 출원은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도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이 될 수 있다.
ㄷ.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ㄹ.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분할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할출원시 별도로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지 않다. 우선권 주장은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출원 후 보정으로 추가할 수 없다. (상표법 제46조 제3항)
① ㄱ, ㄴ… ②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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