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ㄷ.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자신을 수증자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ㄹ.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함에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ㅁ. 혼인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확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ㄱ, ㅁ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ㄹ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취소권자에는 미성년자 본인도 포함(민법 §140). 단독으로 취소 가능하다.
①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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