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변리사 1차 기출 › 민법개론 › 2014년 › 3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동산이다.
②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다.
③
농작물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되려면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놓은 수목은 그 타인에게 속한다.
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나 수목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동산이다.… ②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놓은 수목은…… 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나 수목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2번2014년 민법개론 전체4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14년 민법개론 2번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2014년 민법개론 4번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4년 민법개론 5번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시험 기출 · 변호사 기출 · 세무사 기출 · 노무사 기출 · 감정평가사 기출 · 법무사 기출 · 공인중개사 기출 · 시험랩 전체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