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농작물은 경작자의 노동력으로 생산된 것으로서,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 경작자의 소유. 명인방법 없이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 명인방법 요건은 수목에 관한 것이지 농작물에는 불필요.
①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은 동산이다.… ②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원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놓은 수목은…… 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토지나 수목과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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