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4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4.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권이 설정된 사실은 질물 소유자의 처분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없이 그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그는 전질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멸실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즉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질권자는 채권 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멸실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즉시이행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민법 §388 1호, §750). '손해배상 청구 불가'는 틀림.
① 질권이 설정된 사실은 질물 소유자의 처분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②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 ③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없이 그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그는…… ⑤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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