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4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4.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권이 설정된 사실은 질물 소유자의 처분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②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③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없이 그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그는 전질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④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멸실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즉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⑤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질권자는 채권 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4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질권이 설정된 사실은 질물 소유자의 처분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 ②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 ③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의 승낙없이 그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그는…… ⑤ 질물보다 먼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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