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현행 민법은 처분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을 허용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내용형성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물권변동에 관한 당사자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칙이다.
④
공로로부터 자연부락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우회도로의 개설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면주민들은 이 도로에 관하여 물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통행권을 가진다.
⑤
물권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보아야 하므로 명령과규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