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6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부동산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지는 등기말소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물건을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1년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출소기간이다.
甲 소유의 X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후 丙에게 Y건물을 임대하여 현재 丙이 Y건물을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을상대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乙이 아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한 경우, 甲은불법점유를 이유로 乙에게 X토지의 인도와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관계에 있는 甲과 乙이 X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乙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X부동산을 침해한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취득시효가 완성된 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음. 甲은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 인도·건물 철거 청구 불가. 시효취득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① 부동산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지는…… ② 물건을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 ③ 甲 소유의 X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 ⑤ 혼인관계에 있는 甲과 乙이 X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명의신탁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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