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8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장차 전세목적물에 대한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도 유효하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를 청구할수 있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가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도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신청하지 못한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전세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양도계약과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전세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경매 청구하려면 전세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서류를 제공하거나 이와 동시이행으로 청구하여야 함.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없이 단독 경매 청구 불가.
① 장차 전세목적물에 대한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③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전세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양도계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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