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8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장차 전세목적물에 대한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도 유효하다.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를 청구할수 있다.
③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가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도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신청하지 못한다.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전세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양도계약과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8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장차 전세목적물에 대한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③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전세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권양도계약과 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