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9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토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의처분으로 서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ㄴ. 대지공유자 중 1인이 지분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후 제3자가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대지소유자가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달라진 경우
ㄹ. 1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던 자가 그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다른 공유자가 그 대지만을 경매로 매수한 경우
ㅁ. 무허가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대하여만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대지를 처분한 경우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ㅁ
ㄹ, ㅁ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토지·무허가건물 동일 소유자 → 토지 처분으로 소유자 분리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대판 2002.6.20, 2002다9660).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인정.
①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ㄹ, ㅁ…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