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0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0. 동산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물건의 인도보다 선행한 때에는 물권적합의시를 기준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이 되는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을 판단한다.
저당부동산의 상용(常用)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일경우, 저당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규정인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의 무과실을 규정하지 않지만 무과실은 당연한 요건이다.
일단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되면 양수인은 소유권취득을 부정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찾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물건이 금전 아닌 동산으로서 도품일 경우,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양수인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선의취득 요건의 기준시는 물건의 인도 시점(대판 1991.3.22, 91다70). 물권적 합의(매매계약)시가 아니라 현실적 인도(점유이전) 시를 기준으로 선의·무과실 판단.
② 저당부동산의 상용(常用)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 소유자 아닌 자의…… ③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규정인 민법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의 무과실을…… ④ 일단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되면 양수인은 소유권취득을 부정하고 종전…… ⑤ 물건이 금전 아닌 동산으로서 도품일 경우,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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