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2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2. 비전형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는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만을 규정하고처분정산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동산 소유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제3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때에는 제3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가등기담보법은 귀속정산 방식만 규정하나, 판례는 처분정산 방식도 허용. '처분정산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틀림.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마친…… ④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담보설정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⑤ 동산 소유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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