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8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8.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제자대위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구상권이 없으면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가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의 만족을 준 때에도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제3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여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유의사에 기한 변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그에게 만족을 준 제3자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일부 변제한 제3자(법정대위권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에 우선하지 않고 채권자와 동순위로 안분(민법 §482①).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틀림.
① 변제자대위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구상권이…… ②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가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당연히…… ③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의 만족을 준…… ⑤ 자유의사에 기한 변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그에게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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