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8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8.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변제자대위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구상권이 없으면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가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의 만족을 준 때에도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
④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제3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여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⑤
자유의사에 기한 변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그에게 만족을 준 제3자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8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변제자대위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구상권이…… ②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가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당연히…… ③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의 만족을 준…… ⑤ 자유의사에 기한 변제가 아니라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그에게 만족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